3분기 소득격차가 또 벌어졌다. 월 평균 명목 소득은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4.6% 증가했지만 그 혜택은 고소득층에게만 몰렸다. 소득하위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7% 감소했고, 소득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8% 늘어났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있다.
언론과 보수정당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지만 한국의 빈곤은 다층적인 원인을 갖는다.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자산격차, 교육격차, 이로 인한 건강격차 등 덜 가진 사람들을 빈곤으로 밀어 넣는 공고한 흐름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
한편 현재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다시 드러났다. 지난 1분기 1분위의 소득추락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선정기준 인상, 빈곤층의 질 좋은 일자리 등을 요구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준에 머물러있고, 기준중위소득은 단 2%인상에 그쳤다. 소득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한 치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빈곤층 소득하락을 진심으로 염려한다면 공공부조의 전폭적인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하라.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생사를 가르는 의료급여, 생계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언제까지 미루며 빈곤층을 고사시킬 것인가?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이행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3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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