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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 생존권 보장, 함께 살 권리 요구에 응답하라

[성명]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2018년 7월 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03 12:28:54
권영진 대구시장은 제대로 된 내용으로 '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함께 살 권리' 요구에 응답하라!

지난 2일 권영진 시장은 시청 건너편에서 보름 간 지속되고 있는 [함께살자 농성장]을 방문했다. 주말 상간 급작스러운 방문 통보와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장애인과 부모, 대표단이 시장을 맞았다.

우리는 취임 첫 날, 후보시절 불거졌던 불상사와 조기에 대화에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아니더라도, 이번 방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시정반영 방향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생각했다. 희망원을 비롯해 이후 4년 간의 장애인 생존권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초석을 다지는 자세를 고대했다. 그러나 1시간 가량 이어진 시장과의 만남은 장애인과 부모들에게 절망감만을 안겨주었다.

2014년 민선6기 협약내용과 2017년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내용, 그리고 2018년 협약을 요구하게 된 배경과 농성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희망원 문제해결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자립생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여성장애인 종합지원 ▲장애인복지 공공성 확보 등 요구안의 의미도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권영진 시장은 각 요구들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설명하기보다 단 몇 가지의 입장을 통보할 뿐이었다.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협약할 수는 없다”, “시정 반영을 위해 노력할테니 농성을 중단하라”, “한 장애인단체와 협약하는 것은 다른 장애유형 단체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식의 공식적인 약속을 거부하는 사유만 반복한 채 자리를 떠났다.

후보시절이 아니기에 협약이라는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가 농성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절박함을 헤아려 달라, 어떤 요구들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시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는 호소에도 권 시장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시장은 오히려 “기존의 장애계와 사회복지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라”, “당신들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반(反)장애인 시장’이라는 낙인으로 매우 상처받았다”며 우리를 매도했다. 더불어 “협약이라는 것은 본래 제안하는 것이고, 협약하지 않으면 지지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라는 후보시절 멘트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을 믿고 돌아가 달라”고 할 뿐이었다.

권영진 시장은 대화하러 온 것인가, 통첩을 보내러 온 것인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후보등록하면 의논하자”던 3월의 권영진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극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던 4월의 권영진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본 후보 등록 전에 협약하자”던 5월의 권영진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후보사무실 앞 농성을 종료하고 의논하자”던 6월의 권영진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농성장을 직접 찾아 협약서에 서명하며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2014년의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다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생명과 생존이 보장받을 권리, 시설로 분리되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살 권리, 대구희망원의 비극을 범죄시설 폐쇄와 탈시설 추진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가라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를 책임질 선출직 관료가 기본적으로 약속해야 할 사항이다.

더불어 우리 요구는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며, 1년, 2년이 아닌 향후 4년간 대구시 장애인정책이 가져가야 할 비전이다. 무엇보다 이 비전의 상당수는 본인이 2014년 후보시절과 2017년 희망원 사태를 통해 이미 시민들과 약속한 바 있는 내용이다.

권영진 시장은 무엇보다 정책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이 대폭 든다며 우리 요구를 왜곡하고, 이를 통해 해결책 보다는 거부의 명분을 먼저 찾고 있다. 오히려 정책공약을 협약한 지난 민선 6기에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고작 총 예산의 2%대에 불과하였으며,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나마 늘어난 예산의 약 80% 이상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들에게는 ‘예산상의 과중한 부담’이라는 선전으로 반(反)장애인 정서를 조장하고, 절박하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부모들에게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를 믿는 것 이외에 어떤 도리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과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의 생존이 외면되지 않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과 약속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를 종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청 앞에서 보름이 넘도록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 부모들에게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믿고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으로 ‘그만 돌아가도 좋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수용시설 폐지 및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2. 필요한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 권리 보장!
3. 발달장애인의 책임 있는 사회통합 환경 구축!
4.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예산 및 복지 공공성 강화!

2018년 7월 3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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