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시 내 A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장기수용시설로 확대 재편을 추진하면서, 지역 장애인인권단체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문재인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천명하고 ‘시설폐쇄법’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 시대적 추세를 역행하고 수용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강한 분노를 표한다.

특히, ‘보호자들의 요구가 있고, 장애인을 돌볼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구미시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단기거주시설이 장기수용시설로 전환되면 거주인 삶의 질이 나아지는가? ‘환경이 더 좋은 장기시설이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요구 뒤에 숨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국고 시설을 운영하게 될 복지사업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적‧예산적 의무를 외면할 수 있는 구미시, 이 카르텔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집, 24시간 돌봄 제공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이다. 구미시는 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시설에 가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는 대책을 말해야 한다.

구미시뿐만 아니다. 지난 6월 5일,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는 ‘6. 13 구미시장선거 구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후보자들의 장애인정책 견해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측은 장애인거주시설 확대를 정책으로 제안했고, 후보자들 발언 중 장기거주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복지를 논하는 자리에서 시설수용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저들은 이미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죄다 시설로 보낼 작정이란 말인가?

지난 2014년, 구미시는 거주인 가혹행위, 폭행, 감금 등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운영진의 비리 행위가 적발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곳이다. 저들은 이 사건에서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단지 나쁜 가해자 몇몇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말할 것인가?

장애인을 폐쇄적인 공간에 격리시켜 개인의 존엄을 박탈하는 시설구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필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장애인’을 볼모로 시설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구미시와 구미시장 후보자들에게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수용시설을 지어 장애인을 가두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시설의 존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살 수 없다는 차별에 뿌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격리시키는 반인권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구미시는 장애인을 동네에서 추방하는 수용시설 확대 행위를 당장 멈춰라!

2018년 6월 7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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