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중증장애인들 및 부모님들이 김용주 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점거농성을 시작하였다.

“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보,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조항 삭제, 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정책이나 예산부분에서 가장 공을 드리고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부분 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과 예산부문에‘장애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의 내용은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2016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분포에서 월 100만원 미만의 근로자 비율이 29.1%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52.2%의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률에서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 인구의 경우 63.3%이나 장애 인구는 38.5%로 나타나 경제활동에서의 소외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최저임금적용에서 조차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증장애인에 맞는 직군 개발이나, 교육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직업학교의 과목으로 목공, 금속공예 등이 있는데, 이는 중증장애인과는 거리가 먼 과목이다.

거기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고용부담금이 1조원이나 쌓여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지원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를 지지한다.

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한 활동가의 말을 빌면,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을 만났는데, 제 이야기가 길었는지 너무 바쁜지 가버리셨습니다. 내가 발언문을 타이핑하는 것도 일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다면 빈곤에 빠집니다. 여러 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 중략 ......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주인들과 만나 탈시설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일,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을 만나서 하는 동료상담 등, 그동안 우리가 정부와 싸워서 창출해낸 직종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것이 노동부가, 공단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주시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김영주 장관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투쟁-!”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장애인일자리. 즉 동료상담, 인권상담, 인권교육, 자조모임, People First, 편의시설조사, 연극, 문화 활동 등을 1만개 만들고,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성격을 ‘친’중증장애인으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완성될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진정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하라 !

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조항 삭제하라 !

1. 중증장애인 외면하는 장애인고용공단 개혁하라 !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고용공단 점거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2017. 11. 22.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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