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폐기하는’ 사회서비스 진흥원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5개월 만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공공성 확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11일 비공개‘사회서비스공단 설립준비 지자체 현장 자문단 2차회의’에 제출하였다는 이른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안)’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시도이다.

‘공단’ 명칭을 ‘진흥원’으로 축소한 것은 물론 기존 시설의 재편과 관리로 역할을 바꾸어버렸다. 공공기관 확대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핵심 서비스로 제시되었던 요양∙보육은 슬그머니 축소 실종되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없다. ‘진흥원’이란 이름의 옥상옥을 만들어 공공화 시늉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책 입안이 공적논의를 회피하고 현장과 괴리된 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도입 당시부터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형성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듯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영리화를 제한 없이 허용한 결과, 공급과잉과 과도한 경쟁이 시장을 지배하고, 이 폐해는 고스란히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현지조사에 보여지듯이 대상기관의 80%이상이 부당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 공론화되고 뜨거운 관심사가 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꾸준한 제기와 노력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OECD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하고 발표한 이 모든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진흥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기관 확충과 직영시설 설치 및 종사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 과정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0. 18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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