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2017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예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전환해 선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 내 중요한 장애인정책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3개 부처인 보건복지부(2004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와 문화체육관광부(2007년 장애인체육과장), 고용노동부(2017년 장애인고용과장)가 모두 장애인당사자를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게 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안진환)를 비롯한 범장애계는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내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개방형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고용전문가인 인재를 채용하여, 장애인지적 관점(觀點)에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실제 고용노동부도“보건복지부와의 인사교류 정책효과 및 우리 부(고용노동부) 개방형직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직위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총련과 장애계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대신, 장애인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건복지부 출신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땜질식으로 임용해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아무리 보건복지부 출신의 장애인 복지정책 전문가라도 장애인당사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며, 현실적 정책으로 실천하기에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이제 장애계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으로 체화된 감수성을 지닌 장애인당사자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직위 임용이 가능해졌다. 능력 있는 장애인당사자의 장애인고용과장 임용을 통해 산적한 장애인고용 문제를 장애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장총련과 장애계는 이번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향적 일면을 통해 우려 대신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걱정 대신 환영하고 지지받는 정부다운 정부의 장애인고용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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