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시국이다. 초대 국무총리 인선부터 시작하여 발 빠르게 장관 내정자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김용익 대세론, 여성할당론, 정치인 배제론, 의외의 인물 발탁설 등 말만 무성하며 17개 정부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장관 후보가 지명되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부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를 높인 다양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 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와 건강·체육, 보육·교육, 사회참여, 경제활동, 권익증진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복지공약의 이행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 정책 결정 또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방관하는 정부로 낙인 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계의 염원과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복지·의료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선을 신속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7. 06. 2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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