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비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미디어매체 등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양한 사기범죄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대응에 대한 정보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다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원활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실태 및 통계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파악해보려 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간담회 이후에도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 거액의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등 심심치 않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100% 예방하기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TF’는 발달장애인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속히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대출사기 예방안내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및 예방프로그램 등 장애인에게 빈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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