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2018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모집
휠체어퍼스트운동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성명·논평
월간 장애인과 일터 독자참여 이벤트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Dnt

장애인경사로 설치 권장은 못할망정, 단속하고 철거?

[성명]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3월 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06 15:10:55
통행에 방해된다며 장애인용 경사로 철거 지시한 경산시

지난 2월 28일, 경산시 소재의 ㄱ 책방 대표 A씨가 <장애인용 경사로를 철거하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글의 요지는 ‘경산시 도로철도과에서 통행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책방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사로는 지난해 12월, A씨가 지역 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책방을 이용하는 휠체어사용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해당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민원을 이유로 경사로 철거를 지시한 경산시의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단속업체 직원은 “도로법에 저촉되는 불법 시설물이니 철거를 하든지 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법에서는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도로점용 허가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내용과 달리, 인도의 폭은 경사로가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통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 경산시가 신고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사로 철거를 지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비판에 경산시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경산시는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이 있고, ‘점용 허가 시 다른 가게에도 허가를 내줘야 해서’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절차대로 신청을 하더라도, 점용 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사람 등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공공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며 ‘민원이 들어왔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건물 곳곳에 자리한 턱과 계단으로 인해 지역 장애인들은 매일같이 차별의 장벽을 마주한다. 중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생활하기 편리한 집은 건축되지 않고 있으며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은 최소한의 이동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허가를 받지 않아’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경산시의 조치는 법에서 명시하는 지자체의 의무를 위반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주체인 경산시가 거꾸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작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산시는 경사로 철거조치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경산시는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경산시는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확충, ▲시설이용에서의 접근성 확보와 편의제공 등 물리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ㄱ 책방이 애써 경사로를 설치한 것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경산시가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경산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ㄱ 책방과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었는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싸워나갈 것을 결심한 책방 측에 지지를 보낸다. 우리 420경산공투단은 경사로철거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항의전화, 언론사 보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책방과 연대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차별 없는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공공기관·기업 각성하라 에이블뉴스 2017-11-17 17:05:39
오피니언 > 성명·논평 복지수급자 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에이블뉴스 2017-11-16 16:28:09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이행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환영 에이블뉴스 2017-11-14 11:28:11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제32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중일장애인예술축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