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립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과의 부당한 폐과진행을 반대하여 개강 몇 일을 앞두고 대학 본부(총장 김영호)에 의해 전격 해임되었던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가 6월 16일 오전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받아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다행히 복직은 되었으나 학교 당국의 계속된 소청 연기로 1학기 학과 수업을 불가능하게 막아 교육권을 훼손하였고, 박 교수가 담당하던 전공필수 2과목의 폐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책임에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교통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폐강되었던 자격 취득 과목의 2학기 개설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해당학과의 학생들의 수업권은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장애인 교육권과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 특수교육에 대한 대학 내 간접 차별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박 교수의 소신 있는 행동이 ‘견책’이라는 징계로 돌아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소청 결정으로 학교당국의 유아특수교육학과의 폐과 진행은 부당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과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극소수에 불과한 국립대의 장애인교육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이를 저지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의 장애인 교육의 책임을 구현할 것이다.

2016. 6. 18

특수교육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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