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의 원인을 두고 '여성혐오'를 덮으려 했던 경찰이 이제 '장애인혐오'를 되레 조장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행정입원'이나 '응급인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격리하거나 혹은 추적하고 따라다니겠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생이다. 전세계적으로 병상 수가 줄어들고 입원 없이 일상 속에서 약물 등으로 치료하는 추세임에도, 한국에서 정신병원 입원 병상수는 지난 20년동안 2만 6천여개에서 9만 여개로 늘었다. 그러나 무엇이 나아졌나?

새누리당도 경찰에 질세라 나섰다. 조현병 환자 전수조사와 인신보호관제 도입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 범죄율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는 것이 대검찰청이나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다. 정부부처에서 내놓은 자료도 검토하지 않는가. 장애인인권뿐 아니라 범죄유형에도 무심한 모습을 보이는 여당과 경찰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지경이다. 조현병 당사자는 50여만명에 이른다. 절대 다수는 이웃시민으로 살아내고 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정치, 사회의 임무일 뿐이다.

경제위기와 사회위기 속에서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혐오를 가하는 모습은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파시즘의 전조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현상에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들이 먼저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고, 아예 이를 대놓고 주도하는 극우 정치치세력도 있어 민주사회의 강력한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장애인이 분풀이 대상인가. 이를 새누리당도 모자라서 경찰이 나서서 주도하려는가.

강력범죄에 먼저 희생되는 것도 소수자와 약자이고, 그 범죄를 예방한답시고 내놓는 대책에 희생되는 것도 소수자와 약자라면, 이런 현실 자체가 강력범죄인 것은 아닌가. 소수자 혐오와 약자 멸시는 이렇게 단단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제, 그만큼 단단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질긴 소수자의 연대가 절실하다. 여성과 장애인과 성소수자와 이주민이 연대해야 하고, 나아가 모든 개인이 소수자임을 자각하는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는 소수자 혐오로 발생하는 사건을 소수자 혐오로 해결하려는 그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녹색당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을 철폐하는 투쟁에 함깨해주실 것을 모든 동료시민들에게 요청드린다.

2016년 5월 31일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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