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mmd

장애인활동지원 부양의무자기준 개악 규탄

[성명]정의당 장애인위원회(12월1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15 13:00:42
지난 9월, 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장애인에 대한 인정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애당사자가 단독가구 형태로 거주중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독거로 인한 추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복지부 내규로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1인가구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후 단독거주가 확인되면 독거에 대한 추가시간을 인정하던 것에서 확연히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이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판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해 듣고 언론에 알림으로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개정은 장애당사자와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건강보험 상 부양의무자라는 족쇄에 묶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오롯이 가족에게 맡겨 버리는 분명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당사자에게 있어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규정을 장애인활동지원법상에 명문화해 개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내부 규정으로 처리해 비단 이번뿐 아니라 언제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개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의 목표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와 통합을 장애인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식 적용을 중단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폐기하라! 에이블뉴스 2021-02-23 15:27:33
오피니언 > 성명·논평 포용적 국가에서도 이어진 죽음의 행렬, 그 다음은 또 누구? 에이블뉴스 2021-02-23 12:50:28
오피니언 > 성명·논평 정신장애인 억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당장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2021-02-19 15:52:35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