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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 비례대표 10% 장애인 공천해야

[성명] 한국지체장애인협회(4월2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30 14:45:02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379명을 전원 여성후보자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성 의무추천 기초선거구에 여성 정치신인을 ‘가'번에 우선 배정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결정은 정치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제외한 정치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장애인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당선자는 2002년 10명(0.3%)에 불과하였고, 이후 2006년 33명(1.1%), 2010년 43명(1.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에도 현재 전국의 등록장애인수가 250만명(인구의 5%)을 넘은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정치참여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애인당사자들이 각급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장애인의 문제를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치로 발현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더 이상 정치 주류세력의 배려나 선심성 할당식의 구색 맞추기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로써 인정하고,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장애인당사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장애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정치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여성에게만 보장한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 장애인들은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장애인을 비롯하여 이번 결정에서 배제된 정치소수자를 공천하여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당선권내 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장애인으로 공천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당헌과 당규에서 명확히 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온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인기에만 의존한 구태정치를 고수한다면 우리 500만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존엄한 선거권을 통해 우리들의 힘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을 경고한다.

2014. 4. 29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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