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내놓은 공약 중 수화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영화접근환경 개선 꼭 지켜져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장애계가 주장하는 공약 가운데 총 5가지 주제의 19대 공약을 수용했다고 한다. 환영을 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거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이 장애민중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한 것에 비추어볼 때 통합진보당의 장애인공약은 크게 박수를 쳐야 할 일이다.

장애인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공약이 미진하거나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사실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디지털전환, 방송통신융합 등 변화하는 방송과 정보통신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공약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단체가 “99% 장애민중선거연대”를 비롯하여 현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과 시각,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등 문화접근환경 개선 사안이 통합진보당의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해 영화 <도가니>가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영화를 계기로 장애인시설, 장애인성폭력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도가니>에서 보이듯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학습권 문제는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나 버렸다.

그리고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음에도 자막이 없어, 화면해설이 없어 영화를 보지 못하고 극장 앞에서 울분만 삼켜야 했던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문제도 한 때 관심거리였지만, 2012년도 장애인 영화관람 관련 증액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등 냉대를 받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농교육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하여 수화를 독자적인 언어로, 농문화를 독자적인 문화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것을 관련 기관에 촉구해 왔다. 영화 관람권 또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장애인 영화 관람권 공대위를 구성하여 1인 시위를 하는 등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단체의 활동에 비추어 다시 한 번,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5가지 주제의 19대 장애인 공약을 적극 환영하며, 그럼에도 누락된 장애계 현안이 더 있는 만큼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내용들을 더 수렵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이 ‘빈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안을 검토할 것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신당 또한 장애민중의 목소리를 공약으로 더 담아낼 수 있도록 귀를 열어두고,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수화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이나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등 문화접근환경 개선 등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는 이들도 장애민중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이 각 후보자의 공약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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