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의 구조적인 모순을 고발한다.

전동휠체어는 대다수 중증장애인에게는 하나의 이동수단을 넘어 진정한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전동휠체어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보급된 이후 고가의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집 밖에도 나가 보지도 못할 중증의 장애인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활발한 사회참여와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기존의 복지의 수혜자로만 남아 있어 정부 예산을 좀먹는다는 그들이 이제는 근로의 기쁨과 성실한 납세자로서 MB 정부가 말한 사회통합과 소통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 복지부는 이러한 모든 인과 관계를 무시하고 전동휠체어의 수급 상한액을 209만원 이란 어이없는 가격을 설정하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또한 이에 종사하는 업체 역시 총체적인 부실에 빠트린 현실을 초래 하였다.

전동휠체어란 말 그대로 장애인의 발로써 내구성과 안전성 및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보지만 현실은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선에 맞추어 전동휠체어 보급업체 역시 저가의 휠체어를 보급, 이용자들이 수리비 및 유지보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정했단 말인가! 정부가 발표한 A(실내용), B(실내, 실외), C(실외) 등급이 진정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기준인가?

이에 한국장애인연맹(DPI) 은 탈 시설 국토종단 캠페인을 하며 다양한 전동휠체어들을 시험해 보았다. 소위 정부의 규격에 맞는(?) 휠체어들은 배터리의 능력과 모터 등 주요부품이 300만원 이상의 제품에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 하였다. 또한 지역 내에서 긴급 A/S 해주는 곳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전동휠체어 업체 역시 저가의 휠체어를 공급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돈만 밝히는 악덕 업주로 낙인찍혀 있는바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단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업체역시 정부의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휠체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 휠체어의 이용자 체중에 따른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주요부품의 소모비용 등을 정확히 공시하여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약 50종의 어떠한 휠체어도 위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바 이용자들은 개개인의 패턴에는 동떨어진, 휠체어 딜러들이 권하는 휠체어를 받아 심지에 자기가 현재 타고 있는 휠체어가 어떤 기종인지 내구성은 어떤지 배터리 용량은 얼마인지도 모르며 거리를 다니고 있다.

이에 모든 피해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모든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으며 정부, 건강보험공단, 휠체어보급업체에 우리는 전동휠체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즉각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 상한액 209만원을 폐지하고 이용자 개개인의 현실에 맞는 규격의 전동 휠체어 보급에 건강보험 수가를 재산정하라!!

2. 전동휠체어 보급업체는 즉각 장애인의 체중에 따른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주요부품의 소모비용 등을 언론 매체나 장애인 단체에 정확히 공시하여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3. 현재 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동휠체어 사업을 MB 정부가 표방하는 녹색성장 시대에 탄소배출량제로의 기조에 적합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동휠체어 사업이 타당한바 국내 전동휠체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향후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라!

2011. 7. 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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