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집행을 미루는 오세훈 시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호, 치료, 격리 중심에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자기결정의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 100만 장애인 자립의지와 열의가 한껏 부풀어 오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외면한 채 이용자 비용 부담금을 올리며 당사자의 고통을 배가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은 장애와 나이를 구별 못하고, 장애노인의 피곤함과 외로움을 극대화하고,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희망으로 대학에 입학하여도 활동보조시간 부족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다. 장애등급심사 강화는 회복될 수 없는 지친 몸을 이끌고 “너는 장애인이다” 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며 자립의지를 꺽고 있다.

어찌 이 현실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가?

2010년 12월 30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200억원 외 복지 예산을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깍아 내리며 집행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 100만 장애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특히, 중증장애인의 하루를 살기위한 목숨같은 예산을 단순히 불법예산, 선심성예산, 특정 이해 집단 예산으로 싸잡아 취급하며 내동댕이치고,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하버드 대학교 특강을 핑계로 해외출장을 간다며 너무도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다며, 서울시민의 충복이 되겠다고 약속하던 서울시장의 후보의 본 모습이라면 그 오만과 독선은 비할 바가 없을 것이다. 맑은 하늘에 청천벽력이 떨어진다. 미국행 비행기에도 빗줄기가 내리면 우리의 눈물임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서울시 의원들이 의결한 예산을 헌신짝 버리듯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

이상호 시의원은 예산 집행 촉구를 위해 시청에서 108배를 강행하며, 단식투쟁으로 예산집행의 필요성과 촉구 의지를 온 몸으로 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기다림에 지쳐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하여 길거리로 나섰다.

오세훈 시장의 직무유기는 장애시민들의 원망만으로도 자진 하차 하여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100만 장애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장애인복지예산을 즉각 집행하기를 촉구한다.

2011. 4. 1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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