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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율 상향 장애인 건강권 위협

[성명]장애소수자연대(1월2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24 14:04:45
장애인의 건강권 위협하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안을 폐기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건보정 제도소위)에서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100% 인상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다수의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용도 비싸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급종합병원을 진료기관으로 정하고 찾는 이유는 비용도 비싸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급종합병원을 진료기관으로 정하고 찾는 이유는 희귀질환과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과 의료 인프라를 갖춘 곳이 몇몇 상급병원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애는 수만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희귀난치성질환은 발병의 원인조차 불분명하다. 그리고 사고 후 처치를 받은 병원, 장애진단을 받은 병원,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받은 병원은 보통 상급종합병원이므로 통증과 갖가지 증상 등에 시달리며 생활하는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고통을 최소화하기위한 방편으로 이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뇌병변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있으며, 장애와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장애와 질병이 심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근육병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일 경우,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약물 투여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의한테 처방받고 투여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장애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의사가 진단 처방을 내린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100% 인상은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원의 외래진찰이 증가하고 약국방문 횟수만 늘어나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 증가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기사가 나자마자 인상안을 역이용하는 방법까지 나왔다. 그만큼 이번 인상안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기본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엉성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건보정 제도소위는 인상안을 철회하고 정당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와 의료서비스 질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의료취약계층에게 전가하는 안일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 쏠림현상을 거시적 안목으로 진단하고 그에 알맞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24일
장애소수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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