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자 억지에 맥 못 추는 한나라당과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표방한 ‘공정한 사회’가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총리후보자, 장관 및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정의와 공정성이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는 것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눈물겹게 반가운 일이다. 정의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특권층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탈법을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가 정의와 공정성 질문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장애계에서 만큼은 이와 같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단 이사장에 오른 양경자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들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0월 6일 개최된 ‘최고중진위원회’에서 양경자 이사장의 임명은 정실인사이고 낙하산인사로서 명백히 잘못된 인사라고 인정했고, 특히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10월 말까지 사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는 김정록, 채종걸, 최동익, 장명숙 등 비대위 대표들의 단식농성장에 정두언 최고의원과 이정선의원이 방문하며 알려졌고, 이들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해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사태 해결을 약속한 10월이 이미 지났지만 양경자 씨는 ‘공단 이사장 양경자’란 명함을 들고 보란 듯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짓말로 480만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한 것인가?

소문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조차 양경자 이사장이 전문성도 없고, 업무능력에도 문제가 있어 사퇴를 권유하자 양경자 씨는 “장애인계에서 계속적으로 퇴진투쟁을 한다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협박하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480만 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은퇴한 한 정치인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자리, 그리고 누군가의 무너지는 자존심을 지탱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렸다.

양경자 씨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비대위를 비롯한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단 이사장으로 오른 당신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당신이 있는 한 공단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이 일조한 정권과, 과거 몸담았던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행동을 하루속히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양경자의 목숨을 건 황당한 협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동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어찌 이런 힘없는 집권여당과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라고 책임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과 정부는 자신들이 천명한 ‘공정한 사회 건설 약속’이 부끄럽지 않도록 양경자 사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양경자와 480만 장애인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지난 11월 2일, 비대위는「제17차 비대위회의」를 열어 잘못된 장애인공단이사장 선임은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는 정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을 내리며, 앞으로 양경자를 물론,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모든 관련자들을 당사자들을 상대로 투쟁 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머지않아 투쟁의 불길이 오를 것을 경고하며, ‘양경자 사태’ 해결을 위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4일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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