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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로 자리 보존하려는가?"

[성명]새사회연대 (10월 3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30 14:17:55
현병철,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로 자리 보존하려는가?

대한민국 인권상 졸속적인 심사과정과 행안부의 비상식적인 추천 비판


지난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 수상단체 등이 공개됐다. 이번 2009년 수상단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안산시 등이 포함됐다.

올해 인권상은 무자격으로 퇴진 논란이 일고 있는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단체들에 첫 시상하는 것으로, 지난 20일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이 상에 대한 추천·수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인권상 추천접수가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 27일 일사천리로 수상단체들이 결정됐다.

우리는 인권상 선정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퇴진논란이 일고 있는 현병철이 자리보존을 위해 정권과 코드맞추기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

접수마감 후 단 일주일간의 심사기간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특히 이번 인권상 추천 과정에서는 매우 부적절하게도 행정안전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인권상에 대한 추천은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정부기관들의 추천은 해당 부처에서 공훈을 세운 공무원이나 또는 부처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개인을 추천하는 경우 뿐이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런 관례적인 추천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올해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대상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추천했고 인권상 수상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기관이 업무와의 연관성도 없는 단체를 추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추천 등이 이루어진 것은 현병철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병철은 인권단체들이 협력을 거부하고 공동의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풀기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체를 취사선택하는 해법을 내놓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퇴진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자 선정적으로 ‘북한인권’을 동원해 정권과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무자격자인 현병철의 대내외적인 비판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는 후안무치 권력욕이 부른 결과다.

더욱이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법 위반,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소신, 독립성 부정발언,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직원 해임, 인권상 선정 등등 위원회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현병철이 있다.

그리고 인권을 이념의 문제로 이해하는 천박한 인식을 가진 현병철의 본격적인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는 인권을 정치도구화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인권위의 자멸과 인권발전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답은 현병철의 퇴진 뿐이다. 현병철은 자리보존을 위해 몰염치하게 인권을 일신의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무자격자이며, 이미 독선적인 운영으로 정무직으로서의 수행 능력을 상실한 현병철이 계속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인권적이며, 비상식적인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 인권사회 발전을 위해서 현병철은 결단을 내리고 당장 퇴진하라.

2009년 10월 30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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