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교육 지원 내용들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은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애인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장애인교육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던 그 환의의 순간을 많은 이들은 기억할 것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제 교육에서 차별받고 배제 당했던 지난날들에서 벗어나 교육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서로를 축하하였다. 하지만 법률 시행 1주년인 오늘 그날을 회상하며 축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수년간의 피땀어린 노력과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전개해왔던 투쟁으로 제정될 수 있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해왔던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했던 것이 법률 제정의 주된 취지였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교육법은 법률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그 시행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장애인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방침과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라 변화의 박차를 가하려는 시점에서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법률의 집행이 어려워졌으며 장애인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또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장애인교육법에 명시한 장애인 교육 지원 내용의 대부분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였고, 각 시?도 교육청은 중앙 정부의 지침 부족을 핑계로 법률을 준수한 교육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법률이 시행되고 대구교육청에 법률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후속과제 마련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우리의 요구와 장애인 교육을 외면한 채 졸솔적인 장애인 교육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법률에 규정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또다시 황폐화 위기에 놓여 있는 장애인 교육 현실에 암담하기만 하다.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의 교육 차별이 해소 되어 갈 것이라는 기대는 법률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장애인 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정부와 지역교육청의 무책임한 법률 시행을 그냥 볼 수 없어 자체적으로 각 시?도별 특수교육 여건 조사, 장애인교육법 이행 관련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역교육청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투쟁의 불씨는 아직까지 한명 한명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교육 차별로 인한 고통의 세월을 안겨준다면 우리는 그 불씨를 되살려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교육법 시행 1년인 오늘 다시한번 대구교육청에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구교육청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또다시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5월 26일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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