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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차량의 면세유를 허용하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22 10:22:50
[우리들의 요구]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차량의 면세유를 허용하라

정부는 연료의 다변화를 통하여 국내의 부족한 에너지를 해결하고자 LPG 차량을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허용하였다. LPG 충천소는 주유소에 비하여 매우 사업소가 부족하여 불편하고, LPG는 연비도 매우 낮아 결코 저렴한 연료도 아니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 수납 공간에 가스통을 달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음에도 그나마 세금 감면의 혜택이라도 있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자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정부는 장애인 차량이 늘어나자 LPG 세금을 인상시키고 급기야 감면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한다.

우리 장애인들은 보다 안전한 차량이 필요함에도 형편이 되지 못하여 200cc 이하의 차를 타고 월 최대 250리터에 한하여 주어지는 약 5만원 정도의 지원이라도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LPG로 변경하기 위해 별도의 돈까지 지불하였는데 이제 감면이 없어진다니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럽다. 아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위정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이 100만원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차가 있기에 직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저축 한 푼 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최저 생활을 하고 남는 불과 몇 만원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5만원 정도의 지원조차 없어지면 우리는 차를 포기하고 집에 드러누워 다시 장애를 비관하면서 자립을 포기해야 하는 원망스러운 세상을 죽지 못해 살아나가야 한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여유가 있거나 부자여서 가지는 소유물이 아니라 계단과 장애물에 둘러싸인 이 사회 환경 속에서 그나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발인 것이다.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손만으로 개조된 차량을 운전하며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며 열심히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서 그 유일한 발에 걷지 못하게 힘을 빼버리고 말았다.
이제 주저 않아 엉금엉금 기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MB정부는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수당을 올려 주기 위하여 우리의 지원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의 달콤한 공약을 믿고 당선을 위한 표를 기꺼이 행사해 주었는데, 그것이 속임수었였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100대 국정과제에서 50번으로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8?15 연설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하더니 그 말은 잊어버리고 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뒷말만 기억하니 우리도 보호를 받으려면 자립의 길을 그만두고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가!

국가가 보호한다더니 어찌 국가가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장애인의 돈을 빼앗아 다른 장애인에게 주면서 형평성을 논하고, 기존의 제도를 믿고 그것을 감안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차를 구하여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허탈감을 안기는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재원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자립생활을 위한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지원은 하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지원은 더 어려운 자들에게 주어야 하니 당신들은 잘못받은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부를 믿고 열심히 산 죄 외에 더 어려운 자들의 혜택을 갈취한 죄인들이란 말인가!

부정 사용자가 있어 우리에서 감면 제도를 철회해 가겠다면 부정사용자는 비장애인들인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된다. 도둑이 있으니 집에서 살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한나라당은 정책의장이니, 대변인이니, 선거대책위원장이니 하면서 우리는 장애인의 면세유를 위해 민생국회를 열려고 하는데 왜 야당들은 이에 응하지 않느냐고 어름장을 놓으면서 립 서비스를 하더니 이제 와서 세수가 줄어드니 장애인에게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역시 세상에 장애인은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좌절감과 배신감만 남을 뿐이다.

100만에 육박한 실업자를 구제하다면서 수십조를 사용하면서도 230만 장애인 중 절반이 넘는 장애인 실업대책은 없으며, 고유가시대라며 10조원을 국민에게 풀면서도 장애인의 연료비 부담은 안중에 없고, 경제난 타파와 소비진작을 위해 수십조를 추경으로 잡으면서도 우리 장애인의 자동차 연료 면세유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너무나 우리를 절망시키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장애인 면세유 제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즉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연말이면 폐지되는 장애인 LPG 감면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라.

하나. 장애인 차량 LPG 감면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책을 결정한 MB정부는 장애인 앞에 사죄하라.

하나. 새 정부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하라.

하나. 일하고 자립하려는 장애인을 더욱 지원하라.

하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못 살아야만 유리한 우민정책, 무능정책, 장애인 정책이 아닌 극빈정책은 자립의 의지를 꺾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하라.

하나. 장애인은 무능력자가 아니다. 수급자로부터 탈출할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즉시 실시하라.

하나. 차별을 조장하지 말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도록 사회 환경을 바꿔라.

하나. 장애인끼리 이간시키는 수급자 핑계는 이제 그만하라.

하나. 지레짐작의 탁상정책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감수성을 반영한 장애인 차량 면세유 정책을 즉시 수용하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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