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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면세 공약 MB는 이행하라"

[성명]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22 10:21:01
LPG 면세공약 MB 는 이행하라!!!
장애인 기만하는 MB 는 사과하라!!


장애인 LPG 세금 인상분 감면 제도가 금년 200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정책이 완전히 끝이 난다.

노무현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장애인차량 LPG지원폐지에 MB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라는 특단의 공약을 내세워 장애인들에게 큰 기대를 부풀게 하고 당선이 되었으며 집권 한나라당까지 지난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을 실시하겠다는 당근책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장애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MB정부의 작태들을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MB정부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한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무지하기만 했던 노무현정부의 “LPG지원정책”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기만 하는 MB정부의 술책에 답답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온다.

그동안 수없이 MB정부에게 “장애인차량 면세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던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한번 우리의 분노에 찬 외침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MB와 정부는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먼저 MB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대해 묻고자 한다.

전체국민 2%에 불과한 부자들만을 위한 부유세는 폐지하고 전체국민 10%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LPG지원정책”은 과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논리 인가를 뚜렷이 밝혀야만 할 것이다.

예산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일관한 MB정부가 년간 6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유세는 폐지하면서 년간 2천억원에 불과한 LPG지원정책의 폐지는 과연 어떤 형평성의 논리란 말인가?

둘째, MB는 지원정책의 폐지만이 유일한 정책수단 인지를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소위 “좌파정권의 부산물”로 규정하면서 유독 “LPG지원폐지정책”만은 왜 그대로 답습하려고만 하는 것인가?

수재들로 이루어졌다고 입버릇 처럼 자랑하던 MB의 관료들은 “제도적 보완정책”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들이란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500만 장애인들의 열망을 무시한다는 것인가.

셋째, 이제 더 이상 우리는 LPG 차량에 한정해서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차량은 이동권 확보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기에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기만 한 LPG차량만이 아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확대해서 “면세보장”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500만 장애인을 위한 기본중의 기본 해결책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MB는 똑똑히 들어라!!!
장애인들을 기만한 속임수에 사과 한마디 없이 눈 하나 끔쩍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MB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끝내는 싸움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행동으로써 보여줄 것이며 우리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오만함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게 할 것이다.
MB에 대한 싸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며 투쟁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4월 20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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