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자

-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복지는 인권 無개념 이명박 정부로 인해 후퇴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에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향상이 절실한 정부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선진국 수준의 복지 구축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철저한 시장논리로 무장한 이명박 정부의 반복지 정책 앞에서 장애인과 서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전국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각종 비리와 폭력이 난무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대신, 자립생활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의지를 꿈꿀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탈시설이 장애인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미래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8세 이상의 1~2급 중증장애인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을 예고했다. 그러나 나이와 장애등급에 제한을 둔 정부안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당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 소득보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안은 기존 장애수당과의 통합과 기초생활비 감액과도 연관돼 있어, 앞으로 장애인이 수급권과 장애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자격심사와 나이제한 없이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만 장애인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전제조건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 관련 정부 부처를 폐지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복지’ 정책은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허물 뿐이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정부의 반복지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장애인도 국민이다’를 외치며 싸워야만 하는 장애인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9년 4월 20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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