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과 억압의 존재,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애인들을 앞세워 정부의 정책 및 시책을 포장해 대다수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회성 행사를 치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 행정안전부는 정보격차해소 홍보대사 위촉식 및 웹 접근성 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휴먼뉴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2009년 장애인정보화 예산은 무참히 삭감되었으며,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 감축을 결정했고, 아직 편의증진법개정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관련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해도 인심 쓰듯 당근 몇 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능동적 복지를 주장하며 실적위주, 결과위주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용산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등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개발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의 잣대로만 판단하여 재단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은 기업의 이윤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축소는 제2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라고 규정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0일, 여전히 이 땅에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장애인의 교육·노동기회 박탈,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족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 한다. 이런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로 선포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09년 4월 1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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