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9년 장애인정책요구안 기자회견문

울산광역시는 2008년 합의사항 조속히 이행하고, 2009년 장애인정책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2005년부터 시작된 울산지역 장애인정책요구안이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울산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는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 2007년 2.28%에서 2008년 2.11%로, 이마저도 2009년 2.02%로 오히려 낮아지는 현실은 울산광역시의 장애인복지행정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008년 합의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주?단기 보호시설 확충’, ‘장애인복지실태 전수조사’ 등이 2009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를 울산광역시에 묻고 싶다.

현실이 이러한데 오는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이라며 어김없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1년 365일 집안에서, 생활시설에서 외출 한번 해보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현실에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라고 강요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지금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극복해라.’, ‘이겨내라.’라는 생색내기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행정적 지원이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로 자립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고 저상버스와 콜택시 증설로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연령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자리 확대로 안정적인 수입과 동시에 생활의지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장애인복지 실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그나마 확보된 예산에서 25%를 생활시설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 자립생활과 거리가 먼 ‘집단 수용’이라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장애인축제’라는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를 진행하는 형태는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우리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9년 장애인정책요구안을 통해 잘못된 장애인복지정책을 바로 잡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울산광역시는 2008년도 합의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

2. 울산광역시는 2010년까지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증액하라.

3. 울산광역시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장애인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4. 울산광역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5. 울산광역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6. 울산광역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라.

7. 울산광역시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와 주거권을 보장하라.

8. 울산광역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원을 확대 배치하라.

2009년 4월 17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중구주민회 준비모임, 서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울산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성인장애인학교 준비단,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공공기관노동조합,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이선철,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준), 사회당 울산광역시당 이상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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