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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설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을 폐지하라"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4월 17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17 21:54:57
정부는 시설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을 폐지하고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이 보장되는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라

장애인의 날’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올해로 몇 번째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고 선언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당시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으로 주최하였고 그 다음해부터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하였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도 못하다가 1991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개정을 계기로 법정 기념이롤 지정되었고 기념행사를 위해 구성된 14개 민간 장애인단체 모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장애인재활대회’의 전통을 잇기로 결의하면서 ‘제1회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제1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올해가 제29회 장애인의 날인지, 제19회 장애인의 날인지 헷갈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1997년부터는 ‘올해의 장애 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이벤트가 더해졌다. 하지만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문가주의에서 장애인당사자주의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장애인재활대회’라는 한 없이 부끄러운 명목으로 얼룩져 있는 ‘장애인 날’ 행사를 체육관에서 뛰쳐나와 거리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며 ‘나는 장애인이다’를 외치며 온전히 장애인 당사자가 주관하는 진정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고자 한다.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복지’라는 미명아래 시설에 수용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속세와는 인연이라도 끊어 놓으려는 수작으로 산속으로 쫒아냈다. 기 뒤로 산속에는 200~300명 단위로 장애인을 수용하는 대형 수용시설이 계속 늘어났고 그 속에서 수많은 발생한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에 놓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사망사건, 비리와 횡령사건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시설정책이 보호와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유기와 방치였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시 생활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 소재한 시설에 투여되는 총 예산의 규모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1인당 1,500~1,8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버리거나 시설에 보내겠는가? 정부는 시설확대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우리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비참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 장애인들은 분연히 선언한다. 이제는 공급자 위주의 편의주의와 일방적으로 분배되는 복지의 찌꺼기를 혜택의 이름으로 받아 겨우 연명하는 삶의 반복적인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이 지긋지긋한 수직적, 불평등한 관계를 내동댕이치고자 한다. 년간 수천억을 삼키는 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관’에 맞서 장애인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자립생활센터가 강력한 대안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십 년간 거의 독점하다시피 권력자의 위치에서 장애인 위에 군림해왔던 장애인복지관과 ‘복지도 경쟁이다’라는 명분하에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사회서비스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전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한 푼의 운영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선전을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장애인복지법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특특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결의하고 또한 당당히 요구합니다.

○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우리 장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단호히 거부하고 이에 대응하여 투쟁으로 맞선다.

하나, 우리는 우리 장애인들을 옥죄는 모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별에 맞서 개선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에 역행하는 시설중심의 수용정책을 단호히 거부하며 반(反)시설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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