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전국의 450만 장애인 부모들은 2008년 12월 9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방영한 전라북도 완주군의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인권유린에 관한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시설장과 시설의 관계자, 관련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현직 목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니 우리 부모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 목사는 자기자식이라면 그런 만행을 과연 저지를 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그 동안 장애인 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문제에 대한 지적을 오랫동안 해 왔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무성의, 복지부동 내지는 시설장과 결탁이 어우러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하니까 짐승처럼 대우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반인륜적인 생각에 근거한 부정과 비리의 산물이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고통을 누가 이해하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준 적이 있는가? 장애인자식 때문에 평생 외출조차 해보지 못하고, 여행이나 사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고,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직접 지원이 전무한 지적장애인들, 성년이 되어도 결혼을 할 수 없어 가구주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 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통만 안겨주는 지적장애인들,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정을 떠나는 지적장애인 어머니들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어 시설에 버려질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가정보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지적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랑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정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라. 자녀 양육의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들의 현실을 누가 아는가? 지적장애인은 전쟁포로가 아니다. 짐승은 더욱 아니다. 어떻게 인간을 짐승이나 묶어두는 줄로 결박을 한단 말인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런 애들은 묶어줘야 돼요, 상태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라고 발언한 완주군청 담당 공무원은 즉간 파면하고, 전라북도도청의 관련 공무원도 즉각 파면하고, 완주군수와 전라북도지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를 위해 장애인업무관련 공무원은 장애인과 장애인부모들을 특별채용하여 정년때까지 보직이동 없이 장애인 업무만 담당하도록 정부에 건의 한 적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와 노동부가 서로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데 분노를 했었다. 만약, 장애인과 부모들이 장애인 업무를 담당한다면 최소한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장애인관련 공무원들을 장애인과 장애인부모들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설을 소규모화 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생활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을 즉각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이에 소외되는 2009년도 예산을 대폭 편성하여 이런 사태가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거나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스스로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강자에 의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맡겨야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유린을 방관하는 자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장애인들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라!
우리는 감사원에서 즉각 해당 시설은 물론, 완주군청과 전라북도도청의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고, 검찰에서도 해당 시설과 완주군청, 전라북도도청을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90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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