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책임에 걸맞는 양심으로 스스로 각성하라!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권위원회가 되기를...

최근 김양원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국가인권의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의 과거 행적과 행태로 볼 때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인사이며, 이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장애인단체 및 인권단체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사실상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을 시정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이전보다 월등이 큰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권위는 제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가 묻고 싶다. 단순히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차별 사례 진정서 처리의 지연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릇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검증없이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재 인권위에서 이보다 나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장애인계에 주었는가?

장애인계의 추천으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최경숙 위원 역시 그동안 그 대표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인권위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장애인계의 대표라면 자신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스스로 과감하게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로비설이나 대표성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장애계가 인권위의 차별감수성과 인권의식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최경숙 위원 이하 인권의 담당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인권위는 단순히 몇 명의 위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국가 기관 중의 하나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이며 인권위원 이하 직원들 모두 엄격한 양심과 정의감으로 무장해야 하는 기관이다. 위로부터의 인사이기 때문에, 조직체로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이해와 동정을 구해야 하는 구태의연함을 보여서는 안되는 기관이다. 사명을 중대함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자성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인권위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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