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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부장관 ‘약속’ 결실로 이어져야

이슈 면피를 위한 ‘립 서비스’ 돼선 안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08 18:53:02
복지부 진수희 장관(오른쪽)과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이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부 진수희 장관(오른쪽)과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이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약속’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한주였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장애인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장애등급 심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 4개월여를 끌어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 노력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 심사 문제는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장애등급이 노예 족보도 아니고 의사가 한번 판정하면 모든 서비스에 등급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장애인등록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4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정확한 등급을 판정한다며 등급재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불환전한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수 많은 장애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5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현재의 장애등급이 의료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듯이 장애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급수로 나뉘어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5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활동보조서비스는 금전적인 혜택이 아닌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는 서비스다. 어느 장애인이 필요치 않은데 일부러 신청해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 하겠냐. 자립생활을 지원해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활동보조서비스인데 국가가 판정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인권적인 행태.”<5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급심사로 뇌병변 및 정신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5일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이틀 동안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한 듯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4일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해 장애인정책과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장애인계와 전문계가 다 모인 장애인서비스개편기획단을 꾸리려고 계획 중이며, 실제 집행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 위원장은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공방이 30여분을 넘기자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장관님은 정부가 바뀌면 다시 오라고 했다는 증인의 말을 새겨들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지으며,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지시했습니다.

4개월여를 끌어오고 있는 ‘양경자 이사장 사퇴’ 문제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약속’으로 인해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당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박 장관에게 요청했고, 이에 박 장관은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으며 원만하게 이일이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정선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과 정두언 최고위원은 브리핑 발표 후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단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대표단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3일째 진행되고 있는 단식농성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정선 위원장과 정두언 최고위원의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박 장관이) 10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처리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과 복지·노동부장관은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립 서비스’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해서는 시점을 밝히지 않은 만큼 조속히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등급에 관련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반영돼야합니다. ‘공단 양경자 이사장’ 문제의 경우에는 사퇴라는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과 복지·노동부장관이 이슈를 면피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의와 성실’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결실을 안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4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4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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