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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밀린 ‘장애인연금액’ 상향

복지부·기재부 예산협의 끝 ‘내후년으로’ 풍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02 13:16:41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활동보조지원제도’ 조기 도입에 밀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예산 확대에 인색한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는 장애인단체들의 모습.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활동보조지원제도’ 조기 도입에 밀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예산 확대에 인색한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는 장애인단체들의 모습.
이번 주에는 정부가‘내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확정했고,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장애인단체장 만나 내년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진 장관은 지난 9월 27일 내년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 설명 장애인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만남에서 진 장관은 내년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전국 모든 읍·면·동에 배치하는 등 올해 6920개인 장애인일자리를 1만300개로 늘릴 것,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장애인등록 검사비 추가 지원을 밝혔습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는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11월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통합 개편해 5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상향, 장애가족양육지원 사업 대상가구 확대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내년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으로 제시된 하루 뒤인 9월 28일 장애인복지예산이 포함된 정부의 ‘2011년 예산·기금(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장애인복지예산’은 올해 7171억원보다 1245억원(17.4%)이 증액된 841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에는 내년 11월 10일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규예산 777억원, 올해 133억원 대비 94% 늘어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258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 장관과 장애인단체장의 만남에서 배포된 자료, 국무회의 종료 후 복지부가 내놓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어디에도 지난 7월 도입 후에도 장애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액 상향 요구에 따라 ‘내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활동보조지원제도’ 조기 도입에 밀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조기도입과 1∼2만원 수준의 장애인연금 상향을 두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더 부합, 조기도입하고 장애인연금 상향은 내후년으로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조기 도입이 우선순위가 됐다. 장애인연금 상향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 현재로서는 오르기 쉽지 않다”고, 장애인단체 실무자도 “장애인연금 상향이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해당 유형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이상 중복된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을, 차상위계층(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은 14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신규대상자는 최대 9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목표로 도입됐지만 줄곧 지급금액이 낮아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장애인계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줄 곧 ‘한정된 정부 예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점이 있지만 과연 ‘빈곤’의 현실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확정된 내년 장애인복지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오는 12월 2일 이전에 확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높진 않지만 마지막 보류인 국회에서 장애인들의 현실을 직시, ‘장애인연금’ 상향이라는 “굿 뉴스”를 접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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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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