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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장애인과의 약속 지켜야

6월 30일자로 장애인차량 LPG지원국 완전 폐지

장애인차량 특별소비세 폐지 약속 왜 안지키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01 20:47:14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LPG지원제도)이 시행 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애인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결국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불합리한 장애인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일입니다. 잠시 당시로 되돌아가보면, 정부는 LPG지원제도가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차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장애인 차량 운전자들은 40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인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할인 혜택을 노리는 일부 부정 사용자들도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단계적으로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장애인들은 정부의 논리가 터무니없다고 논리적으로 맞섰습니다. 우선 차 가진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구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LPG지원제도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장애인복지예산의 총량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LPG지원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장애인들은 비판했습니다.

LPG지원제도 때문에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기존 장애인정책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장애인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정사용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제도에서든 부정사용자는 생기기 마련이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장애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용자가 적발이 되면 형사적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등에서는 LPG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 등에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식 석상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LPG지원제도의 유지와 장애인차량 연료 면세제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은 모두 사기극으로 판명 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 2급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서만 할인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은 모두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LPG지원제도의 종료를 알리면서 "LPG 지원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소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하철 등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장애인들은 그 수많은 세월동안 거짓말에 한 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심의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연료(LPG,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원천 면세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말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승용차를 타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장애인차량 연료 면세제도는 필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약을 공약대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장애인들도 이 땅의 국민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것이 정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한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중 장애인 LPG 지원과 관련한 부분.

2.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정책을 펴겠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전체적으로 10% 인하하되,인하효과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도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20% 인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LPG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취사용, 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4.2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여 그 만큼의 서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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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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