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를 차지한 것은 역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뉴스이네요. 고대했던 장애연금이 가시하되고 있다는 소식은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장애연금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입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안은 장애인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이 나오자마자 폐기 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장애연금액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장애연금액의 대상에서 경증장애인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4.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 장애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까지 따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6. 결국 장애연금이 도입이 돼도 기대했던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밝힌 통계를 잠시 인용해 봅니다.
1~2급 장애인은 소득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도 낮다.
* 15세 이상 1～2급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4%, 실업률은 13.5%, 고용률은 15.1%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 월 평균 개인 소득(2008년 실태조사)
- 1～2급 장애인 39만5천원 對 65세 이상 노인 58만4천원
* OECD 회원국 내 상대 빈곤율(가처분 소득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한국 40% 對 EU평균 18%
2008년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1～2급 장애인(298천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2.6%(97천명) 수준이나, 국민연금제도상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8.4%(25천명)에 그치는 등 많은 중증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기초장애연금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도입방안을 논의해오다 이번에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정말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관례는 입법예고안이 사실상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반발을 해도 글자 하나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됩니다. 수렴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계획이라면 입법예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인 주무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새 수장을 맞았습니다.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지낸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인권문외한'이라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인권을 모르는 인권위원장의 인선 배경이 무엇인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장애인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가들로부터 공개질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사무소가 있는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각각 현 위원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왜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여전히 장애인계는 순탄치 않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은 우려곡절 끝에 드디어 지난 24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덕경 전 회장은 김 신임 회장에게 자리를 내줬는데, 본인은 평범한 회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지만 명예회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김정록호의 출범은 장애인계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계의 큰 단체로서의 위상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아직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후보가 낸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오는 30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난 20일 3차 심리까지 마쳤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어서 30일까지 서류를 제출받고 그 이후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재검표를 통해 투표결과가 뒤바뀌는 사태를 맞았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새 회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2차 임시총회 및 보궐선거에서 정덕환(63) 에덴복지재단 이사장이 제3대 회장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단독후보로 출마한 정 당선자는 9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장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위조해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 A장애인협회장(남·46)인데, 대전광역시 광역수사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디어법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두고서 말들이 많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민주당 보좌진들과 충돌을 했는데, 전동스쿠터로 사람을 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30분 이상을 사정했고, 장애인의 발인 스쿠터를 타고 회의장에 가는데 삿대질과 욕설, 비하발언을 들어야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방귀희씨가 연재를 시작한 미니픽션 마인드學 <나를 부탁해>는 첫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맞는 장애여성의 아픔을 전했는데요.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장애여성의 아픈 현실을 개선해야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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