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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최악의 인물과 최고의 인물은?

인권침해 논란 김양원 목사 퇴진운동 시작

안태성 교수의 승리…장애인차별 인정받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17 17:30:30
에이블뉴스가 뽑은 최악의 인물 김양원(좌측) 목사와 최고의 인물 안태성(우측) 교수.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에이블뉴스가 뽑은 최악의 인물 김양원(좌측) 목사와 최고의 인물 안태성(우측) 교수. ⓒ에이블뉴스
시설장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양원 목사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진행된 사태는 우리나라 인권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 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김 목사의 발언을 직접 들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은, 김 목사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어이없다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망애재활원의 청량리 동사무소 점거 사건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초가 됐다는 발언이나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이 제기한 청와대 민원 덕분이라는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우 객관적이어야 할 자리에 오른 사람이, 너무나도 주관적인, 아니 왜곡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설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다고 발뺌을 했고, 낙태와 불임 강요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는 뻔뻔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장애인당사자라는 점이 약점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심각한 인권의식 부족입니다. 오는 10월 27일 김 목사는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인권위를 찾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은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김 목사의 자질 문제는 큰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목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주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10월의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그중 3급 지적장애인 서모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경찰들로부터 조사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올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사법·행정절차와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는 아픔을 겪어야했던 점이 떠올랐습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사법·행정 절차 속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고, 경찰청은 결국 이번 사건 책임을 물어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장 안모 경감과 폭행에 가담한 김모 경사 등 6명을 지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지휘 책임이 있는 관악경찰서장은 서면 경고하고, 조모 생활안전과장은 징계 조치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들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특정 요양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급여를 수령한 16개 보장구 판매업체에 대해 현지조사(2,244건)를 실시한 결과, 총 11개 보장구 판매업체에서 54건의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전동휠체어 구입비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가 낮은 전동스쿠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41건이었으며, 보장구를 수령하지도 않은 경우도 13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번 주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사행성 인터넷 도박업체를 운영한 업주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악용해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애인을 팔아먹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근절시킬 묘안 있으신 분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흰 지팡이 날, 그리고 88서울장애인올림픽 20주년

15일 개최된 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서 전국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원 1천여명은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5일 개최된 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서 전국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원 1천여명은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2008베이징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17명이 연금 증서를 수여받은 뒤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08베이징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17명이 연금 증서를 수여받은 뒤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15일에는 매우 의미 깊은 행사 2가지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바로 그날은 제29회 세계 흰지팡이날이었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서울 성동구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독립보행, 직업보장, 완전참여! 50만 시각장애인의 최대 염원!’이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을 더 이상 죽음 속으로 몰아넣지 말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사태를 지적한 것인데요.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안마업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5일에는 88서울장애인올림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이날 장향숙 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나온 20년이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면 다가올 미래는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장애인올림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해외에서도 귀중한 손님아 찾아왔는데요. 미구엘 사가라 IPC 부위원장은 “서울장애인올림픽은 일반올림픽과 동일 장소에서 개최된 첫 번째 대회이며, 장애인올림픽( Paralympics Games)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보성 기사들

에이블뉴스는 이번 주 유난히 정보성 기사도 많이 써냈습니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낳아 기르는 새내기 장애인 부모를 위한 ‘다운증후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육아수첩(다운복지관/비매품/61p)’이 나왔다는 소식, 지하철 무임용 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소식, 10월 말에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랑의복지관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사랑의 이야기 세 번째 편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애니메이션은 완벽하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제작됐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을 포함한 버전, 자막과 수화를 동시에 포함한 버전 등 2가지를 제작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이 포함된 버전도 제작했습니다. 두 애니메이션은 모두 전화로 신청하면, CD나 DVD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애니메이션은 에이블뉴스 동영상 코너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편을 통해서 에이블뉴스가 새롭게 마련한 동영상 코너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이블뉴스는 동영상 제보를 환영합니다. 동영상을 직접 보내지 않고,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웹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안태성 교수의 승리

이번 주 가장 반가운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청강문화산업대 해직교수 안태성씨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아닐까요? 안 교수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차별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끝끝내 안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는 청강문화산업대측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할 것입니다. 안 교수는 에이블뉴스에 직접 찾아와 댓글을 남기도 했습니다. 옮겨봅니다.

안태성 입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런 결정이 나오는 사회에서 산다는 사실에 슬픔과 우울함을 느낍니다. 힘겨운 투쟁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를 이 나라 장애인과, 함께 싸워주신 각 장애단체 선생님들께 바치고자 합니다.

이 나라는 교수가 아니라 더 한 계층이라고 해도 권력과 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회와 환경이 계속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수백만 장애인들에게 차별과 불평등한 굴욕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 입니다. 싸우다 보면 많이 힘들고 외롭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견딜만 합니다.

에이블뉴스와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켜보시는 여러분께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에이블뉴스는 아직도 개편 중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에이블뉴스의 주인은 독자 여러분들입니다. 지식짱과 블로그, 사이트 등 거의 모든 코너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듭니다. 특히 지식짱에 많은 질문과 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기자는 그만 물러갑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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