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이성규 교수.

키워드로 빌어본 새해소망-정립회관사태

정립회관 사태가 지난해 마무리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말았다. 정립회관의 운영주체와 노조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200여일 가까이 긴 평행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관장 임기 연임으로 촉발된 정립회관 사태는 중증 장애인들의 장기간 농성과 더불어 노조원들에 대한 대량해고, 급기야는 폭력사태로 까지 확대 되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서보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정립회관이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사에 갖는 상징성은 대단한 것이다. 1975년 개관한 정립회관은 80년대 고 김순석씨 위령제 사건을 시작으로 1990년대 시설비리척결, 그리고 2000년대까지 장애인 인권 운동의 중추적 기관이었다. 그런 대표적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능 상실 상태에 놓여있으니 정립회관 사태를 지켜보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고향을 잃은 듯 심한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립회관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표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양측은 객관성을 상실해 해결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계의 원로들도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도 예외가 될 순 없다.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은 어찌 보면 관리 감독 기관인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립회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장애인 운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 수습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장애인 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 이 사태해결은 한국 장애인 운동 발전의 가늠자가 될 것이며,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한국 장애인복지 발전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들에게 고향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사회, 장애계 원로, 정부 기관이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2005년 정초, 장애계 핫뉴스가 ‘정립회간 사태 수습’으로 장식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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