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위원회 김관양 위원장. <에이블뉴스>

키워드로 빌어본 새해소망- 고용장려금

2003년 12월30일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발표를 한 후 1년 동안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모대표 및 유관 참여단체와 축소철회에 동의하는 단체와 함께 동등한 연대를 모색하며 대안 찾기에 뜨거운 열기를 갖고 활동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철회는 불가능하고 후속조치에 만족해하는 현실이 됐다.

2000년 고용장려금 증액은 정부가 선택한 특단의 조치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전하고 그들의 고용을 유인하기위한 것이었지만 2003년 고용장려금 축소 발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정착시키지도 못한 채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주에게 박탈감을 주는 정부가 선택한 특단의 조치였다.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특단으로 치닫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라도 신뢰할 수 없는 불안감을 갖는 것은 인간사의 가장 큰 불행이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부는 서로 잘 협조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는데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이 점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의 존폐를 걸고서라도 국민운동으로 확대시켜야할 타인의 의견과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관용과 포용을 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후속조치에 따른 관계기관의 개선하려는 의지와 자녀의 문제로 생업을 제치고 외치는 부모의 정열과 노동을 통한 생존의 문제로 필사의 몸부림을 하는 유관 참여 장애인과 이들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증장애인의 대변자가 된 사업장 대표들 모두가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분야에서 준 전문가 역할을 한 2004년의 큰 성과였다.

다가오는 2005년은 정부가 40만 일자리 창출에 노동의 대상은 장애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10%만이라도 장애인의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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