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장애인에게 주어지던 LPG 연료보조 제도 축소방침은 실 수혜자인 장애인들에게 크다면 크고, 작게 생각한다면 조금의 부담을 더 갖는 방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좀더 활발한 사회참여에 제한을 준다는 측면에서 또한 지금까지의 무제한적 시혜에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수혜당사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장애인계의 흐름으로 볼 때 정부의 LPG 지원축소는 예견된 사태로 생각된다.
이번 사태는 장애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겠다던 순수한 의도가 몇몇 돼 먹지 않고 장애인을 사칭하는 사람들로 인해 퇴색되고 악용되는 여러 사태를 대변한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계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금번 정부에서 제시한 축소정책은 많은 장애인들의 대책 없고 어려운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지 않은 고민이 없었던 정책인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사태는 마치 조금 잘못을 한 자식을 내쫓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비정한 부모로 비유해도 무관할 것 같다. 부모는 숙명적으로 맺어진 인연의 자식을 어떤 경우든 다 감수하고 훈육하며 바로잡아 그 자식이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갈 때까지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본사태의 문제점일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적절하게 조처를 했어야했다. 본 사태를 야기한 몇몇의 장애인 및 그 사칭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기타의 수혜자들의 권익을 옹호했어야 마땅했다.
무조건 문제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은 다수의 피해자를 무시해버리는 처사이다. 정부가 제안한 LPG 사용량은 일반적인 장애인이 본인의 일상생활만을 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휴가나 명절, 또 특별한 경우에 연료 소비가 많을 때를 감안하고 비수기에 소모가 적을 때를 감안해 연료 소비량의 적정량을 측정하고 수혜자의 다양한 생활패턴을 연구하고 고민해 책정한 결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관변의 이론가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본 사태에 대처해주기 바란다. 정부에게도 무제한적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본 정책을 유지하라고 떼를 쓸 수 없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은 ‘엘피지 월 사용량을 300리터로 하고 12개월 단위로 총량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1년 3천600리터는 적절한 사용량으로 많이 소비한 달과 작게 소비한 달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또한 정부의 절약 의도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총량제 개념이 아니면 많이 사용한 달은 많은 부담을 하고 작게 사용한 달은 해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도 존재하게 돼 불만의 요인도 될 수 있다. 또 주어진 용량을 다 소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진을 위해 일부러 운행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아주 드문 경우일 것이지만 1년 단위로 위에 제시한 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약간의 자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연간 총 사용량을 체크해가며 사용하는 절약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정책 실현과정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수혜자들의 혜택에 최대 공약수를 산정해 항구적으로 적용, 금번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탁상공론이다, 많은 정책만 양산한다는 오명을 벗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정책을 실현 하다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열개의 안 지켜질 법 보다는 한 개의 법이라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문제 요소가 줄어들 수 있어 모두에게 편리한 법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실현의지를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금번 같은 경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용량을 사용한 사람은 분명 범법행위를 한 것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만 한다. 가짜 장애인, 불법 수혜자,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등 장애인들의 민생과 연관된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보여주길 많은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인지해주길 바란다.
또한 수혜자인 장애인들도 터무니없는 무대책의 요구만 주장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윤구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한국문화복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