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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단 이사장이 해야 할 일

엘리트 장애인의 한계 뛰어 넘어야

창업자금, 전세점포사업 개선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5-22 10:15:3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에 후보로 4명의 엘리트 장애인들이 출사표를 던젔다. 지난 총선직전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말중에서 엘리트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당선자가 한 말이었다.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전담하기 시작하여 14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고용촉진사업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자금융자사업과 전세점포지원사업은 허울뿐이지 그 기회를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들로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이사장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와 협상을 벌려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융자사업은 연간 승락건수는 수십건에 달하지만 정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장애인은 2-3명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점포 지원사업역시 최고한도가 5천만원이다. 상가건물주인은 전세를 거부하고 월세만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전세를 얻을 수도 없고, 장사가 될만한 위치에 있는 건물은 5천만원 가지고 서는 전세를 얻을 수도 없다.

또 우선적으로 조건이 달려있는 것은 건물에 일체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건물주인이 담보로 잡혔다든가 하는 행위가 일절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가건물은 점포 한 칸이 우선이 아니라 점포 한 칸을 세얻는데 건물 전체를 전세설정해야 한다는 것 역시 건물주와 공단과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창업자금, 전세점포 지원사업은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들이다.

공단은 이런 문제들을 상급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방안을 찾기보다는 노동부의 지시에만충실한 것이 어찌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한다고 책상앞에서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지 열이 난다.

우리는 또하나 지적할 것이 있다. 장애인을 상대로 상담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정책공급자는 본의는 아닐지라도 정책공급과정을 설명하면서 거짓말 비슷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것인지 관리하기가 더러워 차라리 사업설명을 성실하게 하지않는 것인지.

엘리트 장애인 공단이사장은 자신만을 위한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비장애인으로 이사장을 두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 역시 공단이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고용개발원장역시 장애인이 하고 있으며, 이사장역시 장애인 당사자가 한다고 했을때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촉진하는 과제도 중요하고,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창업과 전세점포 지원사업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당사자중심에서 고용촉진공단이 운영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제완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1993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완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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