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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5개년 계획 예산확보방안 밝혀야…

<기고>유흥주 장애인연금법공대위 공동대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3-08 18:01:55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월 15일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다. 당시 발표된 아래의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수당을 연금으로 대처하고 급여약도 점차 20만원 대로 현실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것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1년 만에 자신들의 약속을 휴지조작 버리듯이 바꾸어 버렸다. 당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는, 금액의 차이와 지급대상의 엄청난 것이었지만 참여정부의 성의 있는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는 대통령이 장애인의 현실을 인정하고, 비인격적인 수당에서 ‘연금’의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만인 올해 ‘5계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5년 내로 32만 명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는 기사를 접해야 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변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5월 복지부장관은 대통령의 의중대로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을 구두였지만 확인해 주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그런데 누가 이렇게 1년 만에 공식적인 문구를 삭제하였는지 묻고 싶다. 심의관인가? 담당 과장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책과 문구를 이렇게 무책임하고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정책 책자의 문구도 아닌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책을 말이다. 과연, 이러한 사태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더욱 분노하는 것은, 작년 발표한 5개년 계획이나 올해 발표한 5개년 계획이던지 그것의 내용이 무엇이던지 간에 중요한 알맹이를 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발표의 특성상 정책발표와 함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발표되지 않은 것들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여정부의 5년 내에 32만 명에게 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하겠다는 정책목표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수당의 수급자의 한계를 철폐해야 한다는 전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작년 9월4일 정기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이 발의한 ‘장애수당의 차상위 계층 확대’를 골자한 법안이 난도질당한 끝에 국기법 수급권자에게 한정하는 선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장애인연금을 공약한 두 여당, 민주당과 우리당은 자신들이 앞 다투어 법안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법안의 수정에 앞장섰다. 이런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의 외면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정부가 현행수급권의 한정된 틀을 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32만 명에게 확대하는 장애수당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이다. 실제 1~2급 장애인의 수는 42만명이다. 물론 수급권자 14만명을 제외한 수치라고 믿는다. 지난 세월 4만5천원이던 장애수당이 5천원 오르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또한 5만원이 6만원으로 오르는데 몇 년이 소비되었는가? 그것도 본래는 7만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이것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만원 오르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인 ‘신행정수도건설’에 약 40조원이 투여될 예정이고, 칠레와의 FTA 결과로 농민들에게 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장애인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하다. 장애인연금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돈이 없다는 핑계가 사실이라면, 수천억원씩 필요한 수당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발표대로 1~2급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비용수준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금액이다. 즉 42만명의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15만원은 매년 최소 3만원씩 인상해야 한다. 더욱이 장애 관련 예산 중에 특히 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축소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인건비 등)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이 약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명한 예산확보 방안과 일정에 대해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믿겠는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공약 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구체적인 공약실천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참여정부가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오해를 벗고,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통성을 부여 받은 정권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중 잣대로 450만 장애인의 염원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램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조만간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대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장애인연금’이든 ‘장애수당’이든 대다수 장애대중의 오랜 바램인 생계보장을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유흥주 공동대표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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