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장애인 엘피지 관련 폐지냐 유지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패배주의에 사료 잡혀 정부의 폐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 수당 확대 지원이라는 달콤한 정책에 엘피지 지원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유형별 장애인들의 이익과 입장을 떠나 지금은 전 장애영역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은 방향으로 투쟁 전략 전개해야 합니다. 일단은 엘피지 면세를 지지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현 정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엘피지 면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수당도 확대하고 면세도 획득하고 일거양득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안될 것이라는 패배주의에 벗어나 확실히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밀어 붙여야 합니다. 정부, 특히 복지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기획예산처가 예산확보를 해 주지 않는다면 복지부로써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수당을 확대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엘피지 지원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복지부의 안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기국회까지 가서라도 엘피지 면세는 획득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같은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장애인 엘피지 면세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안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압박해서 장애인 엘피지 면세화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갑시다. 안된다는 식의 패배주의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듯 합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단결한다면 또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엘피지 면세화를 지지하고 열린우리당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이라면 마땅히 현 상황아래서 취해야 하는 올바른 투쟁 전략입니다.

복지부를 한편으로 이해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하고 지지해야하는 것은 면세화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이고 열린우리당입니다. 일거양득을 잊지 맙시다.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나서서 협상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획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항상 패배주의와 기회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말입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복목 사무총장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