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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을 복원 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22 12:53:55
정부는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해당 세금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제도는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이야말로 근로장애인과 일반장애인에게 주는 진정한 복지 혜택이었다.

LPG차량에 대한 연비문제나 부정수급 등 문제도 많았지만 얻기 힘든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다녀야 하는 가난한 근로장애인에게는 그나마 소중한 혜택이었다.

그렇기에 장거리에 일터를 가진 장애인들은 생활에 타격도 심했다. 그동안 언젠가 복원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버텼지만 이제는 감감 무소식이고 누구도 그 소중한 제도의 필요성을 애기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만 양성하는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애인들이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하고 스스로 일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다녀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LPG지원제도가 얼마나 좋았던 제도인지 이제 모두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근로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도 사업체만 혜택을 주기에 근로장애인들은 점점 일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가까운 거리만 오고가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을 누비며 삶에 터전을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장애인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장애수당으로 인해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성실히 일하며 사는 근로장애인들은 복지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며 정부에서 그동안 너무 장애인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었다는 오해만 받고 산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동권 보장이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근로장애인의 유류보조금을 없앰으로 근로장애인은 더욱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앞으로도 근로장애인 고용의 촉진을 원한다면 LPG지원제도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이 재게 되면 비장애인 못지않게 전국을 누비며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근로장애인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장애인이기에 더욱 열심히 전국 구석구석을 다녀야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줬으면 한다.

*이 글은 울산광역시에 사는 김희철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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