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은 “정부 3.0”이다. “정부 3.0”이란 일방향인 정부 1.0과 양방향 소통정부인 2.0을 넘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향하는 융합형 정부 운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정보 공유가 확대돼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행정부의 발표 내용처럼 정부 3.0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현업 시스템이 강화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제공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공적급여 또는 전기료·통신요금 감면 등 소득지원에는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공적급여를 시스템에 의해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사회참여, 교육, 취업지원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되어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에 의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장애인복지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보충적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동 및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우리 사회의 환경 속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시혜적' 관점보다는 '권리적'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스템화’된 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욕구를 조정하며, 이에 맞춰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 간과되기 쉽다.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 복합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주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원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특수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적 전달체계로서 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선진화 일환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에 걸쳐 모의적용 및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 극히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까지 시험 단계에서 제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을 수만 없지 않은가? 하루빨리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장애인이 맞춤형 상담연계 서비스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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