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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해결에 장수군 적극 나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9 08:35:03
지난 16일 장수군청 앞에서 열린 장수군 규탄 기자회견 모습. ⓒ강민호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6일 장수군청 앞에서 열린 장수군 규탄 기자회견 모습. ⓒ강민호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유린사건 비상대책위는 지난 16일 장수군청 앞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극적인 장수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유린 사건 해결을 위한 TFT에 참여하지 않은 장수군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올해 초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벧엘장애인의 인권유린 사건은 십 수 년 동안 거주인인 발달장애인들이 노동착취 및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전북시민단체들과 장애인에 관련 단체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인권유린사건의 진상과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별, 거주인들의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의 힘입어 행정당국의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언론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서 지난달 7월 1일 벧엘장애인의 집에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전북 시민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은 거주인들의 탈 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하지만 TFT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장수군은 행정업무가 많다는 핑계를 들면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달 벧엘장애인복지회의 전 이사들이 일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에서는 임시 이사단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벧엘장애인의 집에는 자립생활 훈련을 받기 위해 타 기관으로 옮겨간 거주인들을 제외하고 10여명의 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회가 꾸려져야 한다. 전북도의 사무위임조례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복지재단 임시이사회 임명 권한은 시장과 군수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장수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벧엘장애인의 집에 남아 있는 거주인들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장수군수와의 면담에서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계획을 위한 TFT에 적극 참여 및 임시이사회를 즉각 선임·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다하고 지도점검 소홀이 한 관련자 문책, 거주인의 종합적인 탈시설화와 전환교육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장수군수는 내부 논의 한 후 답변 주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요구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조속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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