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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 또 다시 1인시위 나선 이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5 09:11:47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주 하은의집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전수조사와 관련 전북도가 지연시켰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진은 1인 시위 모습. ⓒ강민호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주 하은의집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전수조사와 관련 전북도가 지연시켰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진은 1인 시위 모습. ⓒ강민호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려 무주 하은의집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전수조사와 관련 전북도가 지연시켰다며 규탄한데 이어 24일부터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개한 1인시위에 이은 두 번째로 이유도 되지 않는 핑계로 무주하은의 집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파기시킨 것을 항의하기 위함이다.

올해 7월 초 전북 무주에 있는 하은의집에서 종사자가 옷걸이로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단톡방에서 장애인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된다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제보가 한 시민단체에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를 결성해 8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 하은의집 지적장애인 폭행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상식에 맞지 않은 핑계로 민관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연 지키고 있다. 민관합동조사팀을 민간조사팀으로 알아들어서 법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8월 19일 전북행정부지사와 면담에서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에서 주장한 것이 민간조사팀이 아니라, 민관합동조사팀이란 것을 전북도가 인식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전북도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관합동조사팀에 참여 시켜달라고 고집 불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인식해왔다.

작년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때는 생활인들이 다른 시실로 옮겨가길 원한다는 생활인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욕구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번 무주 하은의집 사건 초기에서도 종사사와 생활인 사이에 단순 갈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장애인권익옹호연대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관합동조사팀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했고, 결국 민관합동조사팀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톡방에서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대화를 나누었던 종사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수년 동안 무주 하은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종사자들의 의해 언어적과 신체적 폭력에 시달린 가능성이 크다.

무주 하은의집과 같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지적장애인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린 증거들이 인멸되기 전에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북도의 무주 하은의집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팀의 전수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사건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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