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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감수성 전무한 장수군 유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25 11:17:08
내부고발로 전북 장수군 소재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 유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 8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들이 자립생활을 통한 사람다운 생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줄곤 장수군과 전북도에게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또한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유린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을 제한하기도 했다. 실제로 TF가 구성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감사 위원들은 벧엘장애인의 집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인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자들을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당했던 성폭력과 폭력 그리고 임금착취의 실체를 확인했다. 그들이 자립생활을 원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특별지원금을 마련해 놓았고, 전주시에서도 LH의 협조를 통해 아파트 10여체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지난달에는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자 중에 6명이 타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자립생활훈련을 마친 바도 있다.

하지만 장수군이 강제적으로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원조치를 하려고 하는 장수군의 논리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들이 자립생활을 하는 것보다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의식수준이 장애인들은 사회와 분리시키는 것이 통념으로 받아드렸던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립생활훈련과 지원이 이뤄지면 발달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현재 장애인복지 행정의 핵심인데, 벧엘장애인의 집 거주자들을 강제 전원조치 하려는 것은 이에 반하는 일이다.

장수군이 현재 장애인복지행정에 맞지 않은 강제 전원조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권감수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실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유린사건이 사회 공론화가 된 초기에 회계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가해자들이 벧엘장애인의 집에 드나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을 협박 할 수 있다는 우려 점에도.

벧엘장애인의 집 강제 전원조치도 장수군이 그 동안에 했던 몰 인권감수성적인 장애인복지행정의 행태라는 생각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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