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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락사, 서울교통공사의 이중적 모습

유족과 소송 중…법률대리인 법원 제출 의견서 ‘유감’

“고인 책임 90%”…근본 원인 편의시설, 책임 떠넘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9 10:48:38
3일전 JTBC 8시 뉴스룸에서 故 한경덕씨의 유가족과 서울교통공사 간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JTBC
에이블포토로 보기 3일전 JTBC 8시 뉴스룸에서 故 한경덕씨의 유가족과 서울교통공사 간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JTBC
2017년 10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국철 1호선과 지하철 5호선 연결통로 계단에서 발생한 故 한경덕씨의 추락사고.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다뤄주었고 이 사고를 계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운동단체가 관련 책임자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장애인의 지하철 역사 및 열차 이용시 안전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투쟁을 1년여간 벌여왔다.

그 결과로 서울교통공사는 사고가 난지 327일 만인 지난달 11일 “지난해 신길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공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장애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하철에서 리프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출벨과 계단 사이의 좁은 간격. ⓒJTBC 에이블포토로 보기 호출벨과 계단 사이의 좁은 간격. ⓒJTBC
그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된 다소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접했다.

3일 전, JTBC 8시 뉴스룸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도를 송출했는데 그것은 고인의 유가족과 공사간 피해보상 관련 소송 이야기였다.

서울교통공사 측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대강 이러하다.

'고인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점, 리프츠를 이용하기 위해 공사에 전화로 요청하지 않은점' 등을 들어 고인의 책임을 90% 공사의 과실을 10%로 인정 해 달라는 것이다.

의견서 내용 중 일부(보호자 동반하지 않은 점 지적), 미리 역에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망인의 과실 비율을 90%라고 주장 하는 내용. ⓒJTBC 에이블포토로 보기 의견서 내용 중 일부(보호자 동반하지 않은 점 지적), 미리 역에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망인의 과실 비율을 90%라고 주장 하는 내용. ⓒJTBC
우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지 못한 과실 비율이 과연 10% 밖에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보호자와 함께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련한 사고는 피해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것인가?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교육의 핵심은 '장애인이 업무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비장애인 근로자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함께 해야할 직장 내 한 구성원임'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런 의견서를 제시한 법률대리인은 작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다는 말인가?

120곳 개선점에 대한 내부문건 보도. ⓒJTBC 에이블포토로 보기 120곳 개선점에 대한 내부문건 보도. ⓒJTBC
장애인을 단지 시혜의 대상(공짜손님)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 인지는 몰라도 앞선 사과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법원 의견서 내용을 보고, 장애인 단체에서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해야하나라는 생각도 가져본다.

고객이 이용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만일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졌다면 우선 그부분에 대해 고개를 숙이는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투쟁이 장기화 되니 유가족 당사자에 대한 직접 사과도 없이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뒤로는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시키는 서울교통공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되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고 이후 자체점검을 통해 내부문건으로 120개소가 넘는 곳이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고 JTBC 뉴스에 나왔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의 신길역 사고 관련 투쟁  모습. ⓒ강민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의 신길역 사고 관련 투쟁 모습. ⓒ강민
자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선택만이 남았다. 문제점을 인지 했으니 제대로 된 사과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는가? 아니면 더욱 많은 유사 사고건수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공사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는가?

서울교통공사의 자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못한 피해 유가족에겐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장애인은 보호자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그냥 한 사람임을 공사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은 확실히 교육 받기 바란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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