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주변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온 취업자,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이다.
이중에서 특이한 것은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는 2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새터민의 증가 또한 매년 증가하면서 3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모두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고용과 사회보장지원 등 다각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인구와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온 새터민의 삶의 환경은 대다수가 매우 취약한 편이다.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로 인해 생활상의 고충 해결에 곤란을 겪기도 하고, 다문화 사회의 형성으로 계층적 분리에 따른 문화의 충돌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차별을 받고 있다.
물론 일부 자극적인 뉴스거리로 다뤄진 외국인 범죄 등을 보면서 사회내부의 불안과 공포를 외부로, 외국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거나, 취업절벽시대를 맞은 젊은 층의 일자리 경쟁에서 오는 반 이민 정서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어른스럽다면 이들에 대한 서로간의 배려와 포용하는 마음의 바탕위에 비하와 멸시를 받으며 사회적 일탈로 아파하고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고착되지 않도록 사회 통합과 사회보장정책의 관리와 강화가 필요하다.
함께 어울러 잘 살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해야한다.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반면에 이 땅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노동에서 취약한 계층은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님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고령자(노인)와 장애인임을.
근자에 가장 핫한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일진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폴 자네 필저(Paul Zane Pilger)가 주창한 웰빙(Well-Beling)혁명의시대에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것이다. 신약개발과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웰빙의 시대에 사는 덕분에 우리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교통사고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와 심리 정신적인 병해와 질병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절대 다수의 장애인은 불편과 차별을 감내하며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다문화인구와 새터민, 고령자와 장애인등의 주거, 건강, 교육, 고용, 소득이라는 다양한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해 다문화가정지원법,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수많은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이 모든 법률의 궁극의 목적은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 추구를 위함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교육-고용-복지에 있어 일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발전의 초석이라는 공통분모의 완성을 위해 가칭 “다문화인구와 새터민,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든 차별해소, 적극적인 고용촉진, 잠재적인 직업능력개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통합고용복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취업지원부장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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