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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 의식 가지고 대통령 똑똑하게 뽑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5 10:49:45
지난 3월 10일 헌재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인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 국정운영에 최순실이 개입 할 수 있게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극 협조했던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51.6%이란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24일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드러나면서 주말마다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과거에 폭력집회와 다르게 평화스러운 촛불집회에 힘입어 작년 12월 8일,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이것이 헌재에서 인용되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나는 지난 겨울동안 계속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무너져버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의 하나 된 모습이었기에 자랑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하게 된 원인이 2012년 대선에서 잘못 선택한 대가라고도 생각했다.

얼마 전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은 복지선진국과 같이 개인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등의 선심성 장애인복지 공약에 속아서 많은 표를 던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당시 박근혜 후보의 장애인복지 공약은 준비성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산업기반초차도 없었던 우리나라를 번듯한 산업국가로 견인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적인 유산과 아버지의 불행한 죽음으로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비운의 공주 이미지에 많은 장애인들은 판단력을 잃어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박근혜 후보는 기준에 장애인등급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장애인복지 정책의 첫 번째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대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이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들의 고용 비중도 높이고 기본소득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공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실용성 없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때 필자 같은 장애인들이 박근혜 후보의 장애인복지 정책들을 조금만 따져봤으면 다른 후보를 선택 했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내놓았던 노인복지 공약들도 이와 같은데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일종의 말장난이었다. 65세 이상에 노인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월 20만원 되지 않은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원금에다 그 차액을 더해서 20만원에 맞추어주겠다는 공약이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원안대로 지원 해주지 못 한다는 정부의 발표 있었다.

장애인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장애인복지 시계를 뒤로 돌렸다고 이야기 한다. 이제 19대 대선이 2달도 안 남았다. 이번에는 주권재민의식을 가지고 후보들의 장애인복지 공약들을 따져보고 투표하자 그래야 뒤로 돌아갔던, 한국 장애인복지 시계도 바르게 돌리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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