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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러라고요? 그건 편견입니다

칼럼을 읽고…논란의 진실 명명백백 밝혀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21 08:08:34
소식을 접하고 고민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정치테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인환 님의 글도 읽어 봤습니다. 제가 요약하기로 문제제기의 시점이 왜 지금인가, 그리고 다운증후군에 대한 이해의 부족 두 가지 입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한 이해만큼 필요한 것이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글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기에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해 해당 대학교 해당학과 해당전형에 경쟁율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형 학생 중 탈락자가 존재합니다. 그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이고 그 학교 그 학과에 입학하고자하는 학생입니다. 이것은 경쟁이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누군지 밝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된다고 하시지만 결국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을 뽑는 것입니다.

대학은 모든 응시자가 일정수준의 수학능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허용되는 인원 안에서 뽑습니다. 정원 외라고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왜 지금인가의 문제인 듯합니다. '다운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이죠.

물론 님의 글에 쓰신 대로 문제를 제기한 교수가 다운증후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내가 누구의 딸인지 말하는 것이 그녀만의 소개 법 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학교가 그녀에게 했던 행동들이 응시생의 장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모든 학생에게 비슷한 수준의 편의 제공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주어진 편의가 정당한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MR을 준비하라는 것은 해당 전형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의무였을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왜 하필 지금인가 그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입니다. 그러나 그해 입학전형 심사위원은 복수로 존재하고 한사람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바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위원에게 영향이 있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수직적 구조가 견고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모든 내부고발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문제제기했다면 딸의 입학은 물론 이후 나의원의 행보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했다고 해서 정치테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테러라고 보는 시각이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장하는 바의 사실여부와 그 이후의 행적이 사건과의 관계를 의심할만한가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해에만 뽑았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게 편의를 제공했고 정원보다 많은 응시생이 지원했던 곳이 왜 이후에는 뽑지 않았을까요.

스페셜올림픽 음악감독 그분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오히려 기피하셔야 되는 거죠. 법조인이시니 관련이 있으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는 것 익히 잘 아셨을 텐데 말이죠.

나 의원이 이전에 당하셨던 일은 개인적 피해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서인환 님의 주장과는 달리 나 의원의 따님이 돌 던지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다른 훌륭한 장애인 인재와 그 부모에게 슬픔을 주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뉴스타파와 나경원 의원은 이 논란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할 것입니다.

*이 글은 현재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소장이며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있는 박성준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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