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및 각 정부부처에 통보한 불법 폭력시위 단체의 명단에 장애인 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에 따르면, 각종 사회단체와 함께 장애인단체도 다수 명단에 올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장애인 단체의 경우 정부의 정치적 억압, 장애인정책의 부재, 장애인 인권 경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

이번 불법 폭력단체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 단체는 XXX협회와 XXX연맹으로 이 두 단체는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과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의 불법폭력시위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시위의 본질은 없고 시위의 결과론을 가지고 불법폭력단체라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측면이 있다.

MB정부는 불법폭력시위 단체를 지정하고 탄압하기 전에 왜 이들 단체가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반성은 없고 시위자를 무조건 연행하고, 구속하면서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장애인단체를 사회보조금으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음모가 짙은 행위로 보인다.

MB정부는 장애인단체가 시위와 집회를 하게 하는 정부가 아닌가. 장애인 기구의 축소, 인권위축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특법)등의 무력화 시도, 장애인생존권 위협 등 MB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보면 장애인단체들이 집회와 시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MB정부는 불법폭력단체를 지정하기 전에 장애인이 시위,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 정책과, 장애인인권 신장,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편견 완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