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일을 맞았다. 새 정부에 대해 이러 저러한 말들이 많다. 강남의 부자들만 장관을 시킨다고 강부자 내각이라 하고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출신들만 기용한다고 고소영 인선이란 신조어들이 쏟아져나왔다. 돈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더욱 소외감 느끼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갈까? 그 해답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사를 한자 한자 뜯어보며 그 뜻을 새겨보았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복지, welfare는 모두가 편안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복지 마인드는 갖고 있다. 그리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깔아 예방적 복지로 국민들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복지의 선진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장애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장애인과 관련된 대통령 취임사 내용이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장애인은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하지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바라고 있는 바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균등한 기회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살피겠다는 것도 실용주의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철학은 합격 점수이긴 하다. 그 철학을 어떻게 실현시켜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제가 무산되고 말았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의 발이다. 이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에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라는 선물을 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럴듯한 복지 철학만 있고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없는 빈 쭉정이 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계와 소통하며 열린 자세로 사회복지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